정책에서 무력 사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데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제환경 변수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ꡐ한국 인질효과ꡑ라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 국가로서 중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결코 원
향후북미관계의 전망
부시 행정부 전기 시 흐르던 긴장감은 후기에 들어 많이 감소 되었다 볼 수 있다. 현 오바마 정부의 입장
미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으로 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하나하나를 통해 긴장의 줄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 이다. 이에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통한 국제사회에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도 그의 영향력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911 테러 이후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다른 세력이 나와 주어야 할 것과 이제는 세계 공동체, 이익과 나눔, 경쟁과 협력, 소비와 환경의 모순관계를 대승적으로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의 민주화 정착을 꾀함에 있어 동맹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럽 및 중동 역내 주요국들이 참가하는 UN중심의 평화활동도 모색하려 하는 한편 여전히 미국 자신의 주도적으로 치안병력, 고도의 정보력 등 물리적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제 2기 부시행
관계 보완
냉전이 동북아에 남긴 유산 중의 하나가 쌍무적 안보동맹관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강한 의존현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강력한 양자관계는 동북아 안보의 복잡성과 특수성의 기준에서 볼 때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관계가 해결하지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Ⅱ. 미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핵시설현장(site), 플루토늄 제거, 그리고 경수로 건설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북미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관련 의무이행사항으로 NPT에 잔류하고, 핵관련 시설 동결 및 해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에 발맞추어 한민족이 민족의 분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 역사적 성취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남북한 상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발계획이 갖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지금과 같이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억제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